• 목록

광주․전남 교육당국은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 교육주체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단편적인 학력위주의 일제고사 추진하고 있어
- 전라남도교육청, 학력평가가 아닌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전국이 학력 타령에 술렁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표집 형태이기는 하지만 예외는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부터 중학생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보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였다.

  광주 전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학력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일제고사로 인하여 중학교 현장이 고등학교와 같이 입시학원으로 변질되어 0교시 수업, 강제 자율학습, 보충수업, 일일평가, 월말평가 등이 부활하여 공교육이 파탄나고 사교육이 조장되었던 기억을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교육수장들이 어찌 학력평가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광주 전남교육을 뒤흔들고 있단 말인가?

  광주 전남교육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경제적 상층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특정 택지 지구로 몰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광주 지역간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되물림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농어촌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재정은 파탄 직전에 있으며 교육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의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광주전남의 교육 수장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가? 교육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수차례 지적되었어도 교육당국의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농어촌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도 미흡할 뿐이다. 단지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아래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학력 신장에만 급급하고 있다. 아이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보충수업, 월말고사가 부활되고 특기적성교육 위주의 방과후학교가 일제고사 대비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아이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위축되고 심지어 학교 축제까지 사라진 학교도 있다. 사교육 조장을 예고나 하듯이 벌써부터 학원가에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제고사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으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지도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이 메말라지고 피폐해져도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 실력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적극 촉구한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뜻, 수요자 중심 운운하며 아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학력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 스스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는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력평가를 저지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광주전남 교육당국은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중학교 학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실력 으뜸 정책을 복지 으뜸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07년 9월 18일

광주전남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