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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출범--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 공식출범

연합뉴스 | 입력 2010.03.19 13:59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백희영(검정색 정장) 여성가족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옛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직원은 211명으로, 예산은 1천108억원에서 4천22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역대 여성정책 전담부서로는 최대 규모의 조직을 갖췄다. 2010.3.19

jeong@yna.co.kr
(끝)
 
‘09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10년 1월 18일 공포(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의 정원은 기존 1실2국14과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나고 기구는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로 구성되며,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확대된다.

소관 법률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 가족분야 6개,「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 분야 7개 법률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총 18개의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 기존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 소관

 
여성가족부는 3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에 현판식, 오전 11시에는 여성가족부 출범 기념식(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출범에 앞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제시하고 여성·청소년·가족분야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10대 정책과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보다 확대·강화시켜야 할 부문과,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주요정책 과제>

 주 요 정 책
 여성                ① 여성정책 선진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②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
 
청소년              ③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와 역량강화
                        ④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 강화

가족                ⑤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⑥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통합적 추진과제  ⑦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⑧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⑨ 청소년의 선진시민 성장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기반 과제    ⑩ 정책 추진인프라 강화
 


먼저 국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 성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성인지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원스톱 취업지원 내실화, 직업 교육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